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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8.3 굿모닝충청> 박범계 “특별영장판사까지 두는 ‘원트랙 특별재판부’ 구성 절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8-20 11:32     조회 : 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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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특검 발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에 특별 재판부 구성과 특검 수사건을 다룰 특별영장판사 규정을 두어, 특별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별재판부로 가야 하고, 검찰권 남용 운운하는 핑계로 영장기각을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영장도 서울중앙지법 전담이 아닌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원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중 박근혜 정부 개헌 논의를 분석한 글은 가히 백미”라며 “판사들의 글 치고는 너무나 정치를 잘 알고 분석적이며, 여의도의 내로라하는 전략가들이 울고 갈 만한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이어서 “법원행정처가 가히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머리 좋은 판사들이 이에 동원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장악력이 대단했고, 이는 행정처 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처는 출세를 보장하는 권력의 화신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영민한 엘리트 판사들도 그에 매몰돼 적극 협조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같은 보수정권이 계속 집권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법원 수뇌부에게 팽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썩은 고름은 짜내고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