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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문화일보]양심적병역거부자 가석방 검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2     조회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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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개월 이상의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가석방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 인수위는 또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해외에서 민주화활동을 해온 재외 민주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수위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가석방문제는 과거 군사법원에서 양심적 병 역거부자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해왔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법원 에서 모두 18개월형을 선고,이 기간 이상 수형한 사람들을 가석 방한다는 것이다.특히 재외 민주인사들의 취임식 참석여부는 차 기 정부가 인권옹호 정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 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재외 민주인사에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곽동의 의장, 김정부 사무총장 등 한통련 관계자들과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과정 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 장 최병모)은 6일 ‘노무현정부의 인권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와 박범계 위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