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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6.28 뉴스1> 與 "대체복무 기간·강도 적절히 하면 남용 거의 없을 것"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7-02 12:09     조회 :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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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간과 복무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한반도 평화의 모색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