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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6.27 TBS교통방송> 박범계, 당대표 출마 입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디가우징 논란, 증거인멸 가능성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7-02 12:04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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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당대표 출마 입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디가우징 논란, 증거인멸 가능성은?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윤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디가우징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서 김은지 기자도 브리핑을 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해법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 :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 봤는데 이 디가우징이라는 게영구 삭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의혹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충분히 디가우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 증거인멸을 했으면 사법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원행정처의 설명은 퇴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퇴임 규정에 '디가우징을 써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후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디가우징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게끔 하려는 거였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면 될 일인데....

장윤선 : 그럼 후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했다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범계 : 그래서 그 후임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처장 설명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아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디가우징 수법에 의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사법농단에 더 붙여서 점점 더 의혹이 급증, 증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 이게 법원 안의 문제로 내부에서 논의하고 말 일인가. 전직 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판사들, 부장판사님들, 직급이 높을수록. 법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간곡히 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럴 일이냐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도 국민들이 이것을 용서할지 말지 할 이 판국에 이것을 마치그냥 우리끼리 잘 처리할 테니 믿고 맡겨 주십시오, 이런 태도거든요.

박범계 : 이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는 법원 내의 판사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파, 그러니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소장파 판사들, 거의 대부분이죠. 판사들은 검찰 수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진상이 규명되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상의 고위직 법관들은 반대하는 의견인데 이 경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조응하는 일종의 사법농단이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이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고 특별하게 취급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관, 소추기관 대 재판기관이라는, 항상 만나야 되는, 전국 어디서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아무리 수사 협조 의지가 있어도 건건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영장 청구할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이 거기에 특검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말 그대로 포를 뜨듯이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법원은 이거 외의 다른 국가기밀, 공무상 기밀들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윤선 : 그럴 수 있겠죠.

박범계 : 검찰이 모든 100% 다.... 지금 검찰도 개혁의 가장 제1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수하게 처리하는 것, 재판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장윤선 : 그런데 지금 검찰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각종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이 사법농단 얘기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세게 비판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내부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웬만하면 잊혀지기를, 그러나 국민들은 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수수색도 잘하고 그런 검찰이 대법원에 대해서 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눈치 보는 겁니까?

박범계 :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난 거고요, 박근혜 사법농단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 어떤 한 개인들의 조직적, 물론 조직적인 농단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었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관계고.
장윤선 : 껄끄럽군요.

박범계 :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타자가 심판한테 대들면 얼마나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정확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장윤선 : 그러면 특검이나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세월호 참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박범계 :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장윤선 : 그럼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박범계 :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하면 국회가 의결하면 됩니다.

장윤선 : 지금 드루킹 특검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범계 : 네, 그래서 특검 국면이라 조금 크게 부담이 되긴 돼요.

장윤선 : 드루킹 특검도 해야 되는데 또 이 특검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야당이 반대하겠네요.

박범계 :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60일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초동수사를 하고 드루킹 특검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했고 특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사로 검찰과 법원이 건건이 부딪히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차원의 초동수사를 잘하고. 그런데 잘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윤선 : 예전 같으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세게 비판하고. 그런데 민주당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

박범계 :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장윤선 : 네, 맞아요.

박범계 : 그래도 유일하게 이 얘기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장윤선 : 그런데 기관 대 기관 말씀하셨지만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박범계 : 그렇죠.

장윤선 : 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냐, 특히 KTX 여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까지도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금 농성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만 풀 거냐. 언제 할 거냐. 정부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박범계 : 아니요. 마음만 먹으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하려면 재심해야 되는데 재심하려면 이 진상규명이 나와야 되고 대법관들이 관여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죠. 그렇다면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윤선 : KTX의 경우에는 철도공사 사장이 좀 결심하면, 우선 억울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박범계 : 복직 가능하죠.

장윤선 :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해서 복직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윤선 : 오영식 사장한테 전화 좀 하세요.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게 민주당 출신의 공사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범계 : 건의는 해 볼 수도 있지만....

장윤선 : 어제 청와대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교체를 했는데 "문책성 인사다" 라는 언론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중동은 여전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서 "폐기해야 된다" 보수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