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단 문건에 나온 재판거래, 실제 재판에 영향 미쳤다
- 미공개된 나머지 문건의 폭발력 더 클 것

[최강욱] 법원행정처가 어제 이른바 재판 거래, 법관 사찰 관련 내부 파일 98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들여다보니, 세월호 사건은 물론이고 예상대로 청와대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사안들입니다. 현 사태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반갑습니다.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특조단이 당초에는 제목만 나열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들을 법원행정처가 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중견 판사들의 반발 때문에 전격적인 수사 의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덮여질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서 언급한 410개 문건을 다 공개하라는 그런 내부적 압력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욱] 그런데 의원님, 행정처장이 조사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공개한 거는 그러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걸까요?

[박범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이견을 낼 분으로 보이지 않고요. 신임 대법원장께서 아무래도 개혁 성향인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개혁을 하기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동의하에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강욱] 신중하지만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볼게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제목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BH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BH 배제 결정 설명 자료’ ‘VIP 보고서’. 이게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끄럽고 벅찰 정도인데 제목만 봐도 참 심각합니다. 어떻게 법원이 이럴 수가 있죠?

[박범계] 맞습니다. 과거에 법원행정처는 중요한 시국 사건이나 또는 청와대 관심사항 이런 것 관련해서는 BH라는 표현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는 VIP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일종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그런 문건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아마도 박근혜 국정농단과 궤를 같이 하는 사법농단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비서실장보다도 더 대통령을 자주 독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박근혜 청와대의 내부 기류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그런 측면의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욱]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이 문건이 내용을 보면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상고법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그야말로 청와대와의 교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꿈꾸었던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종의 고위 법관들을 대폭 20~30명 늘리겠다는 말 그대로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다 검찰 출신들인데요. 이분들의 반응이 ‘웃기고 있네. 고위 법관 그렇게 늘려서 자기들끼리 잘해보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겠다, 상고법원을 도입해서 상고법원에 법관들을 임명하는데 일종의 대통령의 속된 표현으로 짜웅을 해서 대통령께도 좋은 거니까 이것을 들어달라는 일종의 꼼수, 참 창피해서 더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판사 생활해 보셨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우병우, 김기춘이 보좌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답답하네요. 그 와중에도 VIP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고.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상고법원을 만들지 않으면 민변 등 진보 세력이 최고법원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론의 배후는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이 대법원 입장에서도 안 된다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수사를 쓴 것이라고 보시나요?

[박범계] 양성파라고 보이는데요. 대법관 증원론, 하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이 폭증해서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사건을 다른 쪽으로 다른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업무 경감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상고법원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법원?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VIP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용어, 창조경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또 대법관 증원론이라는게 대법관이 늘게 되면 진보적인 대법관을 균형 잡히게 구성해라는 사회 각계 여론이 곧 대법관 증원론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됐고 심지어 이 문건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운영 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지양점이 동일하다. 국가관과 국정 철학이 서로 유사하다.’ 이 정도 가면 거의 막 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강욱]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보고 참 기가 막혔던 게 ‘창조경제를 위한 사법 한류 추진’ 이것은 정말...

[박범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강욱] 그리고 의원님, BH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 중에 내용을 보면 단순한 소극적 암묵적 지지가 아니라 앞에서의 세부 아이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활동을 기초로 한 국정 협조, 이렇게 써놓고요. 세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KTX 해고 승무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같은 사례들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런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노골화된 문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조단이나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입장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고 판결한 게 아니라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모아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편이 더 맞다고 보세요?

[박범계]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언급한 KTX 여승무원 사건은 1, 2심이 확고하게 KTX 승무원으로 봤고요. 그래서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뒤집혀졌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법원장이 민중기 법원장, 당시에 고등부장 판사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판결에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현재 임기 중에 계신 현직 대법관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저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핵심이다. 또 민감한 부분이 언론 기관을 언급한 문건 제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상 처장은 특정 언론 기관인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이런 228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다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범계]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민감한 것들만 지금 뒤로 더 남겨놨습니다. 이미 너무너무 민감한 것들이 공개됐습니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더 폭발력이 클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언론 기관, 특히 보수적 언론 기관을 일종에 활용하는 대응 전략 같은 건데요. 모 부장 판사가 언급했듯이 아시다시피 방응모라는 조선일보의 사주였죠. 친일 반민족 행위 행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재판의 결론과의 연관성 또 하나는 보수적인 언론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 대법원장께서 회장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들을 일종에 비난하고 한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 활용했다. 이런 것이 저는 공개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반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참 하여튼 지금 청와대 협조할 방안으로 적정한 영장 발부를 언급한 문건도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문건만 무려 12개가 되고 하여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후에 원문과 언론의 분석들을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의원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사법농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못지않게 권력 내부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조응하는 사법농단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침해했는데 수사 의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저는 특별한 수사기구를 전통적인 명의의 특검보다는 특별한 수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강욱] 의원님, 이 재판 거래 대상으로 논의되는 판결들이 참 안타까운 게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이 담겨 있는 판결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까요?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범계] 저는 대법원의 비서실장이 왜 이분들을 만나서 물론 농성을 하고 워낙 절규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법원은 대책을 강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밝힐 수밖에 없다. 특히 쌍용차 판결, KTX 여승무원 판결, 키코 판결 이 세 가지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전면적으로 재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저는 법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만이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겨레가 연일 특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지금 저희가 1부에서 취재기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나 또 보도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박범계] 지금 드루킹 특검법이 제정이 돼서 대통령께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 추천 인사 중에 임명하고 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만 13명, 1차 수사 기간만 60일.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마치 새누리당의 10년간에 걸친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사건을 기다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13명 규모의 것이라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강욱]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