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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5.8 KBS뉴스> [인터뷰] 박범계 의원 “조건부 특검이 아니라 특검 수용이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5-14 14:22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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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5월 8일(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 공전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국회 통째로 날린 여야가 이제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어제 가졌지만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이 무늬만 특검이다, 이러면서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2시가 정세균 국회 의장이 정한 5월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회동 참 어렵사리 마련됐는데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었나요?

[박범계]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말 어렵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데 판문점 선언과 같은 것을 좀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그밖에 국민투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쪽에 국회 정상화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드루킹 특검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조건부이기는 하지만요. 어떤 조건이었죠?

[박범계] 글쎄요, 조건부 특검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쓰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을 왜 조건부 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수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수용하겠다. 다만 특검의 시기와 내용과 범위, 특검의 추천 방식 이런 것들은 당 대표,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무 협상을 할 의원들을 지정해서 서로 협상을 하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조건부 특검이라고 받아들여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윤준호]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특검을 추경과 함께 24일에 동시 처리하고 특별 검사 추첨권을 야당이 가지지만 비토권을 여당이 가진다. 그리고 특검 도입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거 조건부 아닌가요?

[박범계] 국회 정상화가 오로지 특검만을 위한 정상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14일까지 의원직 사퇴 지금 지방선거의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 사퇴, 이 부분이 수리가 되지 않으면 4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내년 1년 뒤로 미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함께 처리를 하자. 특히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이번 추경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검을 수용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추경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그게 왜 조건부가 되나요? 한쪽만 양보하고 한쪽은 전부를 다 취하는 것은 저는 국회 운영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야당은 조건부라고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각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24일에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은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8일 그러니까 오늘 즉시 처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여야가 서로 의식한 때문 아닌가요?

[박범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윤준호] 일부는 기소를 했고 또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박범계] 아니요, 아니요. 기소한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기소한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윤준호] 추가로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죠.

[박범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검 역사상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의 중간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가져온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24일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경찰이 일국의 수사기관입니다, 검찰과 함께.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일부를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4일 전까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되고 그것을 가지고 특검이 수사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6.13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정치적 공세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용도로 쓰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그런데 5월 임시 국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안도 정말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도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도 특검 아니라 더한 것이 불러도 나가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 특검을 다른 것과 함께 꼭 처리하지 않더라도 처리 시기만 뒤로 늦춰서 이것을 통 크게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 하나씩 풀어가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여당 쪽에서 통 크게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범계] 어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죠.

[윤준호]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안이나 다른 것 하지 않고.

[박범계] 그러니까요. 그건 통이 작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가 과거에 특검법 발의하고 협상했던 당사자였던 저 자신부터가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특검법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원내대표께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에는 합의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실무자를 통해서 실무적인 의원을 통해서 특검의 내용, 시기, 범위, 추천 방식을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간에 그런 측면은 좀 이유가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은 특검을 수용한 것입니다.

[윤준호] 박 대변인님, 오늘 오전에 최종 담판이 한 번 더 열리죠? 그때 지금 박 대변인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특검 그러면 도입하자 그런데 특검법안의 명칭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다시 협의해서 이를 정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 제의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박범계] 좋습니다. 이것이 뭐 수석 대변인으로서 입장이라기보다는 협상의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참 고맙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저는 오히려 단식을 무기한 연장할까봐 저는 참 걱정했었는데 단식을 중단한다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간에서는 특검 수용 합의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추경을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절차대로 논의해서 추경 통과, 이러한 통 큰 합의를 먼저 선언하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의원들에게 협상을 맡기는 것이 국회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만 빅딜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야 관계도 빅딜을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실무적인 협상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박범계] 그것도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테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계획적이고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허술하게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뭐 어제 제가 당을 대표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의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배후가 지금 없는 쪽으로 대략 가닥이 잡혀져 있지 않은가요? 이 부분도 그러면 특검을 해야지 성에 차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호] 그런 주장은 안 나오니까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