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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5.2 헤럴드경제> 박범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국민에 대한 도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5-14 14:13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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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2000052 (25)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안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10.4 선언을 포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2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문점선언에는 동해선ㆍ경의선 연결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이 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노무현 정권 임기 말기로 대통령이 힘있게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었다며 “지금은 문재인 임기 초며, 절대 다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규정하지 않아 비준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상 국가는 아니지만 정치 실체로서 비준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