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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5.1 국민일보> 박범계 “조원진, 윤리위 제소로 끝날일 아냐…명예훼손‧모욕죄도 성립”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5-14 14:10     조회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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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oins.com/article/22586899 (20)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을 퍼부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모욕죄 고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표의 욕설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필요할 듯(하다). 너무 막나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조 대표의 문제 발언 중) 핵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모욕죄는 성립하겠다”며 당 차원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핵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나”라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전날(1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도 정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조원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응분의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범계 “조원진, 윤리위 제소로 끝날일 아냐…명예훼손‧모욕죄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