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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4.3 이데일리> 박범계 "박근혜, 25년형 선고 예상…공판 생중계는 충격일 것"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5:39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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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국민들과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죄형의 선고는 응징과 예방 그리고 교화의 의미”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순실이 2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선고 형량은) 그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 의견서를 내고 선고 공판의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관회의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