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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국일보]자치경찰제 "절충형"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1     조회 :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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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경찰제 '절충형'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던 경찰조직체제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간접적으로 지방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6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갖고 시장 및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ㆍ도 단위의 ‘(지방)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제청동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청이 지방경찰의 인사와 사무까지 관장하는현행 국가경찰제에서 벗어난 자치경찰제이지만 시ㆍ도 지사가 직접 지방경찰을 임명하는 완전자치제에서는 다소 후퇴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자치제 추진안에 대한 조율을 거쳐 다음주 국회에 이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절충형 자치경찰제(안)에 따르면 모든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로이관된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공안, 대간첩작전, 경호ㆍ대테러 업무 등의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지방경찰이 협조하도록 했다.
지방경찰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지방 경찰청의 과ㆍ계장과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경정 이상)이상은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감 이하 지방 경찰관은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된다.
당초 경찰은 지방경찰의 경우 경감 이하 인사에 대해서만 지방경찰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지방청장급은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체제를 추진했지만 인수위의 거부로 이 같은 절충형태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완전 자치제는 경찰이 시ㆍ도지사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시ㆍ도지사가 간접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인수위측 의견에 따라 절충형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정무분과 박범계(朴範界)위원은 “경찰청에 특별히 수정지시 등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혀 경찰청과의 조율이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또한 경찰이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수사권독립 문제에서 보다 유리한여론을 선점하기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견해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치제 시행으로 2003년 경찰 전체 예산 5조3,501억원의 92%인 4조9,414억원이 자치단체 부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자치경찰예산의대부분을 국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