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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3.18 경향신문> 박범계, ‘과다 위약금 방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4:57     조회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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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55·대전 서구을)은 18일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분리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약정기간 내 해지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단말기제조업체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면서, 약정 기간 내 해지시 이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박범계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 선택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81824001&code=910402#csidx4ece6257280abe2b6af59e912b9ed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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