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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3.13 오마이뉴스> 박범계 "수사 받는 염동열, 검찰총장에 질의? 그 자체로 부적절"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3-16 17:39     조회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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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594 (102)

"만약 검찰이 정치와 가깝게 지낸다면 검찰 수사로 인해 여야의 갈등과 반목이 시작될 수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경고다. 13일 국회에서 검찰청 업무보고 차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최근 강원랜드 수사에 직접 연루된 염 의원의 회의출석 여부를 놓고 몇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관련 기사 :  '염동열 구하기' 위해 휴대폰 집어 든 장제원, 사개특위 '마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사법특위 간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염동열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면서 "외압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이어 "이해 당사자인 의원이 업무보고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며 "한국당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에도 쓴소리를 날렸다. 박 간사는 "국회의 논의대로 하겠다는 문무일 총장의 태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벌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박 간사는 이날 오후 열린 사개특위에서도 "문 총장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늘 맡겨놓고만 있을 뿐 입장이 없다"면서 "국회 핑계를 대지 말라"라고 질타했다. 박 간사에 이어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내려놔야 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백혜련 의원),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논의하는 대로 따르겠다거나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라고 말하는 등 문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 오늘(13일) 오전 사개특위에서 진통을 겪었다.
"솔직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다가,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사개특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파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성호)위원장이 이쯤 하자는 말을 듣고 더는 안 했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혐의 정도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비슷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염동열 의원은 자리에 없는 게 바람직했다.

특히 강원랜드 사건은 단순한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라 수사 외압 작용이라는 측면이 부각된 사안이다. 사개특위 위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외압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고,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도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스스로 사개특위 위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 문제가 과연 당사자 쪽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할 일인가."

-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것인가.
"당장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처럼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조직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뤄진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물러나 있는 게 훨씬 도리에 맞지 않았겠나."

- 오전에 염동열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던데.
"오후에는 들어가자고 했다."

- 염동열 의원은 오늘 질의에서 "만약 검찰이 정치와 가깝게 지낸다면 검찰 수사로 인해 대결구도에 있는 여야의 갈등과 반목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발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이해 당사자인 의원이 그 업무보고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염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염 의원과 마찬가지 문제다."

- 과거 당에서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논의할 부분이다."

- 사개특위 간사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오늘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오늘 검찰 쪽이 서면 보고한 것을 보면 아직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공수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짝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 공수처 관련 간사간 협의 등 여야 협의는 진행 중인가.
"없다."

- 문무일 총장은 오늘 공수처에 대해 "국회가 논의한 대로 하겠다"고 발언했다.
"허허...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오히려 모순된다. 업무보고에선 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국회에선 공수처 법이 통과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을 말로 받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