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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3.6 KBS뉴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 특사단 파견에 대한 與 입장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3-06 17:47     조회 :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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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4시간 넘는 김정은 면담 ‘파격적’…대화자세 지속해야”

[윤준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어제 오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 방북 첫날 만찬을 함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대북 특사단 파견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준호] 어제 특사단 방북 첫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접견과 만찬을 함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이거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형식도 그렇고 대단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청와대에서도 일단 좋은 신호로 보고 있죠?

[박범계]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느냐로 속을 태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북한을 방문한 한국 측 인사들을 마지막 날에서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주고 그랬는데요. 어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북 특사단이 비행기로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한 이후에 불과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고 무려 4시간이 넘는 그러한 회담이 연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파격적인 형식은 상당한 회담 내용이 곧 밝혀지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내용상의 진전도 기대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뭔가 좋은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을 놓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2000년에 대북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인데 이 박지원 의원이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밝힌 것 보도에서도 보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특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특별히 대신해서 이번 대북 특사의 경위를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고요. 이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 즉, 특별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대미 특사는 별개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미 특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내려오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대미 특사의 문제를 대북 특사와 같은 관점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보수 야당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대북 특사단으로 파견된 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첩 잡는 국정원장이 서울과 평양 사이의 메신저가 되는 건 곤란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국가 단체라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실재하는 어떠한 정치권력으로 평가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대통령이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기초해서 그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즉,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떤 헌법상의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만이 선택할 수 있고 대통령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입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에 대북 특사를 보내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등 일련의 올해 보여준 행보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견뎌 나온 행동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자유한국당 등 어떤 보수 쪽의 입장은 일종의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남남갈등이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의심적인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일시적인 제스처, 금방 이것이 그 의도가 드러날 어떤 제스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몇 차례의 지속적인 일련의 행동들로 비춰 봤을 때 북한 내부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라는 것은 남남갈등이라든지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닌 어떤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진지한 대화 자세로 일단은 평가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압박에 의해서 옷을 벗기고 싶은데 벗지 않는다면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햇볕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의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가 전체 국가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러 동맹 국가 중 앞서서 한국만 제외되기도 하는 등 미국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미동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범계] 한미동맹의 상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한미동맹은 있고요. 무역은 무역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안보는 안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고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업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정책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안보는 안보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며칠 전에 미국 중견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지금 대북 특사와 관련된 상당히 진전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보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현 정부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한미동맹보다는 민족끼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국보다 중국에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대북 특사단장을 서훈 국정원장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낙점이 됐습니다. 물론 서훈 국정원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대미통 미국에 상당한 정도의 연락 체계를 가지고 계신 정의용 안보실장을 발탁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 또 이번 남북 간의 이런 대화들이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이고 북미 대화의 어젠다로써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비핵화, 핵의 폐기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대화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북한 설득을 위해서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면 다음 달 바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미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아니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범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당초 올림픽 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에는 연기가 됐습니다. 패럴림픽이 18일 폐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두 가지. 하나는 키리졸브라는 소위 도상훈련이 있고 독수리훈련이라는 실제로 실행 훈련이 있습니다. 그 재연기의 문제나 규모의 축소 문제는 별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현재로써는 예정된 대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내일 청와대 안보 회동이 열리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처음으로 회동에 참가하는데 내일 회동을 계기로 여야 사이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일단 홍준표 대표께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그 조건을 다 내려놓고 내일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매우 걱정이었습니다만 완전한 의미의 여야 대표 회담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에 협력하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충분히 홍준표 대표께서 이번 남북 간의 대화 또 북미 대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제안,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히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호]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