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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2.14 tbs> 박범계 -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의미는?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14 17:16     조회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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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의미는?
- 박범계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범계 : 물론입니다.

김어준 : 롯데그룹에 국한해서 얘기해 보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이유는 판사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범계 :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 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제3자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어준 : 제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제2롯데월드요.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개시 결정을 했죠.

김어준 : 그 수사도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박범계 : 현재는 감사원의 감사단계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김어준 :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도 의혹이 많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사안 아닙니까?

박범계 : 제2롯데월드는 최고입니다.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김어준 : 다스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의원님은 제2롯데월드 오랫동안 관심이 있으셨던데,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셨고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안은? 이 구속이 그 수사에도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기대전망인데, ‘그럴까?’ 여쭤보는 겁니다.

박범계 : 롯데 측에서는 해명해야 될 내용이 많죠. 앞에는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요.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매우 엄격한 법조경을 통해서 제3자뇌물죄가 인정되고 법정구속도 다 됐는데 반면에 삼성이재용부회장은 재3자뇌물죄 이의재판에서도 인정이 안 됐고. 사실상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장시호 영재스포츠 부분도 다 무죄로 해 주고.

박범계 :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전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수수에 박근혜·최순실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인정된 거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영재스포츠센터와 단체의 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단체 등에 들어가는 간 것은 제3자 뇌물수수라고 봐서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삼성에게는 경영권승계라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선언,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으로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걸 완화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지회사설립문제. 이런 구체적 현안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이나 최순실 1심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제3자뇌물죄가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아마도 안종범 수석의 진술에 달려있는 건데요. 이번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지난 정형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 버렸죠.

김어준 : 액수는 늘렸어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였는데, 지난번 서울고등의 정형식 재판부는 증거능력들을 부정했죠. 이번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래서 72억은 단순뇌물수수로 인정했어요.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어준 : 이게 소위 삼성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승계작업과 다 연결된 단어이지 않습니까? 결정적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도 최순실 관련된 것들은 단순뇌물로 인정이 됐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재용의 3자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물론 이재용 2심에서는 에서는 안종범 수첩 전체를 다 인정 안 해 줬지만, 이번에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결정적 부분은 인정 안 해 줬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1심을 통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받을 부분은 다 면죄부를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진술, 이 부분은 아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안종범 수석이 진술했는데요. 삼성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기 나름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김어준 : 이재용 봐주기고,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역시 이재용 부분은 다 3자뇌물죄를 털어주지 않겠는가. 그렇죠?

박범계 : 이 재판부입니다. 이 김세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어준 : 그러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다 풀어주지 않겠다.

박범계 : 결론은 이미 나있는 겁니다.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범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72억을 단순뇌물수수인정을 했죠. 그 얘기는 거꾸로 정형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스포츠에 들어간 용역대금만 인정을 했고 재산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김세현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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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말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준 거예요. 추가로.

박범계 : 실질적은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는 판례를 이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형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어준 : 그러면 72억 뇌물로 다시 법정구속 될까요?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현, 이번 재판부는 두 번 씩이나 판결문에 양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양형기준을 국민들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 판결을 한 겁니다. 라는 일종의 제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부회장이 신경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렇게 안 되면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박범계 :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김어준 :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셔야죠.

박범계 : 그때 되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또 조선일보에 대문짝만 하게 나옵니다.

김어준 : 그럼 적폐청산위원장을 내가 그만두겠다든지, 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부 시스템이 보셔야 이렇게 무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박범계 :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오늘은 미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한테 괴롭힘을 한번 당해 주세요.

박범계 : 제가 그래서 안 나가잖아요.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