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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2.14 이데일리>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14 17:15     조회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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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두고도 “감사단계이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의 의혹으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선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등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관련해선 안종범 전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선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3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