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2.13 매일경제> ‘뉴스쇼‘ 박범계 “최순실, 25년 구형...12~15년 선고 받을 것“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14 16:52     조회 : 476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2234
   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8&no=102728 (4)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늘(13일) 내려지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선고를 예측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날 열리는 최순실의 1심 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최순실 1심 재판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주요 혐의 중에서도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이재용 1심 담당)가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의 구형량이 징역 25년인데 대해 "(선고형은)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며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있다.

그리고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특검이 25년 구형을 했으니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현정 앵커는 "안종범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장시호 재판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최순실 재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아닌가"라며 우려 섞인 말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모르겠다. 예전 저희들 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무죄할 것을 찾아내느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김세윤 재판부는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인정된 이재용 1심 재판. 그것과 궤를 어느 정도 같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이 정유라에게 줬던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정형식 판사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즐기시는 것 같다"며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재판이었다. 그래서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김세윤 재판부. 오늘 선고할 최순실 선고할 김세현 재판부는 (이재용 2심이)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재판부께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1심 재판부끼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건 조금 회의적이다"라더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열린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18개에 달하는 혐의사실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