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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2.13 이데일리> 박범계 '최순실 1심 판결, 대략 12~15년 선고될 것'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14 16:36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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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로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 대해 “10년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검이 요구한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 오늘 재판의 판사라면 얼마를 구형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 박 의원은 “법적용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 10년이상으로 돼 있다”면서 “이미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재판부에서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이재용 재판부 2심만 어떻게 인정 안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해당 판사가) 마치 즐기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여러차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재판 2심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다”며 “오늘 선고할 최순실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이) 좋은 재판이 아니니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박근혜 재판부인 이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부는 말과 관련돼 다 인정하지 않을까. 안종범 수첩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다 뇌물로 본 부분들들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433억원으로, 말과 관련된 부분은 79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오는 데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억원가량을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야 하는 현안이 있었다. 2009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걸 잘 연구해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 그런 논리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