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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2.7 머니투데이> 박범계 “이재용 판결, 이건 가짜다…석방 위해 해괴망측한 논리 개발”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8 17:30     조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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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내려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널뛰기 판결, 취향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재용 판결은 가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1심은 뇌물 90억과 재산국외도피 26억 등을 인정하며 지영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은 뇌물·횡령을 모두 36억으로,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런 차이가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해 짜 맞춘 법리 구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을 부정하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고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의 증거 능력을 배재했다고 봤다.

또 ‘재산국외도피 혐의 무죄’는 오로지 이 부회장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졌다”며 “집행유예를 위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재용 부회장은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다. 소위 요구형 뇌물인 강요된 뇌물피해자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해 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취향에 따른 법원의 널뛰기 판결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라며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