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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2.7 뉴스1> 박범계 "이재용 '널뛰기 판결'…전면적·의무적 참여재판 필요"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8 17:28     조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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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7일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적,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부회장 판결이) 1, 2심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 김영한 일지 등 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금융시장 감독기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 등의 증거가치를 배제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것을 두고는 "오로지 이 부회장 석방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뉘우침, 반성도 없었다"며 "(그래서) 요구형 뇌물, 강요된 뇌물의 피해자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 진정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재판장에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진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전면적, 의무적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