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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7.1.30 연합뉴스>사개특위, 문무일 검찰총장 출석 업무보고 합의…소위구성 이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6 17:22     조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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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원행정처·검찰·경찰·대한변협 등 5곳 기관장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0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5곳의 수장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장제원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한변협,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5곳의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모두 기관장이 보고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지난 24일 모여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문 총장의 업무보고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한국당은 문 총장의 업무보고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문 총장의 출석을 신중한 입장에서 바라봤다.
지난 회동에서 쟁점이었던 소위 구성 문제는 이번에도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개혁소위를 희망하는 여야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야는 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룬다.
한국당은 두 개 소위의 위원 수를 동수(8명씩)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정의당) 위원의 검찰개혁소위 참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2
pdj663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