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7.1.30 뉴스1> 사개특위, 문무일 총장 출석시키기로…檢소위 구성은 이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6 17:04     조회 : 570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2215
   http://news1.kr/articles/?3221583 (3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0일 진통 끝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자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위원회 위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국회에서 만나 두번째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견이 조율됐다고 회동이 끝난 후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문무일 검찰총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기관보고시 문 총장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기관보고 대상은 검찰, 법무부, 경찰,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5개 기관이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31일 중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측은 검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위원수를 각각 8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검찰소위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 많은 만큼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수를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소위 위원수가 9명이 돼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검찰소위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