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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25 MBC라디오> [양지열의시선집중] 박범계 "판사 사찰 사태, 양승태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2 14:29     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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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파문과 관련해서 국민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강력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원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이 안 맞거나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고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입장부터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국민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후속조치는 약속하지만 자체 개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박범계 >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진단을 정확히 하신 거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소위 사찰사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문제라는 인식이 옳고 또 처방에 있어서 추가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하겠다. 단기적으로 인적 쇄신도 하겠다. 법원행정처 개혁,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위한 중립적 기구 구성, 이러한 방향들은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혹시 검찰 수사 필요성은 없을까요?
☎ 박범계 >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의 문제거든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대내외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대외적인 측면만 강조하다가 정작 안방에서 왕창 비가 새는 것을 지금 당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 예.
☎ 박범계 > 그런 측면에서 자체의 자율적 개혁이라는 것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수사를 얘기하긴 조금 이르고요.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 박범계 > 네.
☎ 진행자 > 이번에 추가조사위 발표 보시면서 그 내용들 중에 판사 출신으로서 느끼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 박범계 > 일단 정치권력과 야합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우병우가 원하는 대로, 즉 항소심 원세훈 재판부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김상환 부장판사가 실형하고 3년 법정구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맞장구를 치듯이 법원행정처도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우병우 수석이 요구한 대로 신속히 상고심 절차를 이행해서 해 달라, 거기에 싱크로율이 너무 높게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13:0으로 파기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뭐 열세 분의 대법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너무 우병우의 처방대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어떻게 공교롭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 국민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대법관들은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열세 분 전원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는데 다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범계 > 일단 옛날로 돌아가서 원세훈 재판에 대법원이 전합체로, 소부에서 전합체로 돌렸다가 13:0으로 소위 지논파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파기했거든요. 저는 그때 소부에 있을 때 전체 열세 분의, 그 당시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서 원세훈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전합체로 돌리는 거거든요. 물론 전합체가 이 사건의 정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전합체로 돌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법원이 13:0으로 파기하면서 유죄니 무죄니 라는 결론 없이 그냥 증거 능력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의 대법관들이 지논파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대법관이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열세 분의 대법관께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신 거예요. 일단 첫째로 왜 국민들이 일선 법관들이 가장 분개하는 판사들의 사찰사태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 언급이 없으신지, 또 당시 원세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 분들께서 뭐 일종에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한 셈이거든요. 본인들이 관여하지 않으신 재판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쉽다, 이법 대법관 열세 분의 입장문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은 이제 간과를 했던 건데 열세 명 대법관들 중에서 13:0으로 결론은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죄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 박범계 > 제가 알기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을 못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유죄다, 무죄다 라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만 가장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만 판단해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라는 거죠?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돌아갔는데 그 당시 김모 서울고등의 부장판사가 2년 동안 결론도 못 내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유죄가 다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지금 대법관 분들, 현재 대법관 분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대법관님들은 왜 그렇게 딱 잘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 박범계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원세훈 파기환송에 관여했던 대법관 분들은 지금 열세 분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뒤에 대법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 재판 이후에. 그 이후에 대법관 되신 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범계 > 그렇죠. 또 그 당시 파기 환송에 관여했던 대법관 분들이야 당연히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 우병우의 요구사항에 그대로 부응했고 세상에 13:0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 역사에 제가 알기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거의 없죠. 사실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 박범계 > 변호사시잖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없으실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범계 >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의 결론을 냈다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나저나요. 그나저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번 그때 그 일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특히 법원행정처는요.
☎ 박범계 > 상고법원 제도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고요. 본인의 필승의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상고법원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일부 법관들, 고위 법관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또 대법원이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면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상고법원 제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청와대 권력과 일종에 야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찰의 보고가 과연 법원행정처장, 혹은 기조실장에게만 보고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대법원장에게 보고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을리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 박범계 > 어느 판사가,
☎ 진행자 >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일은 밝혀야겠지만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 박범계 > 법원행정처입니다. 일단은. 법원행정처를 말 그대로 사법행정 지원기구화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판사들을 뽑아 가지고 엘리트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일선 재판에 지금까지 사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관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개혁 없이는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대법원도 구성을 다양화 하지 않으면 여러 시각들을 반영하는 대법원의 구성, 이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어제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적된 판사들은 일단 재판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동감이고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단기적 인적쇄신을 강조한 것은 그런 측면을 전 강조한 거라고 봐요. 지금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법원 인사철이 앞으로 보름 내에 거의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사개특위 여당간사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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