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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24 아시아경제> 민주당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헌법 유린 행위"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2 14:21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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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헌법 유린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세력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이번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정보원이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문건을 생산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려 법관을 사찰하고 권력야합에 썼다니 개탄할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재판에 관여한것이 밝혀졌다"며 "법원행정처 차장은 즉시 사법농단의 핵심자료인 컴퓨터 저장자료를 조사위에 제출하여 명명백백 밝히고 스스로 떳떳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뒷조사를 꾸준히 진행한 정황이 들어난 것이고 성향별로 분류하고 관리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 블랙리스트'"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판사 동향조사와 과거 청와대와 밀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