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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23 굿모닝충청> 박범계 “’세종시=행정수도’ 문제는 반드시 개헌으로 풀어야 한다” 결론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2 14:13     조회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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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 표명에 발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 아예 ‘세종시를 수도로 못 박는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헌법개정 시 수도규정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각 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개정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보고서”라며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는 충청인 모두의 염원이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온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와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해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함에도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2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박 의원이 한국국가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개헌 시 수도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부터 수도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 개헌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 관련 조항을 ▲헌법에 직접 두는 방안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총강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전체 국회의원과 공유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299명의 의원들에게 친전 형식으로 전달했다”며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충청인의 열망도 함께 전달되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