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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겨레신문]"특별검사제 상설화 필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1     조회 :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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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상설화 필요”
■민변, 검찰개혁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재정신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갑배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특검 상설화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재정신청대상 전면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 불기소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 차례의 특별검사제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한, 수사대상, 기간 등을 제한했으며, 설치과정에도 정치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특별검사제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법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 김진욱 변호사는 △특검 상설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검 감찰부의 독립기관화 △벌금예납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권부이지만, 권한이 검찰총장 1인에게 독점돼 있어 정치권의 관심과 장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 권력을 분립시켜야 하며, 검찰총장의 권력집중을 야기하는 상명하복에 기초해 운영되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내부 상호견제장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인 박범계 변호사는 “노무현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7대 의혹과 민주당이 제기한 9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특별검사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이준명 대검 연구관, 이종걸 의원(민주당),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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