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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18 뉴시스> 박범계 "靑 하수인 오해 거둬 달라…내주 사개특위 열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2 13:40     조회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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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두번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나 저나 민주당 의원들이 기존 법안에 구애되고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구속돼 일방적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간사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일정 협의를 위한 간사회의는 장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절실한 모드로 한국당 지도부와 장제원 간사에게 말씀 드린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기자회견이 청와대 가이드라인, 국회 패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이 화가 나고 언짢은 점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 드리고 유감의 말씀도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은 지난 대선 화두였고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가 공약을 냈다"며 "이런 오해와 염려 때문에 사개특위가 순항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야간) 소위 일정조차 협의가 안 됐다. 각당에서 소위 위원을 발표했지만 소위에 몇 명을 포진시킬지에 대한 합의도 안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욱 난감한 것은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말고 법원 관련 (개혁 법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자치 경찰 등 경찰 개혁 법안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염려하는 한국당은 공수처 대체 법안, 경찰 개혁 법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사개특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정개혁자문위에서 협의됐던 방안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 딱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대공수사권 이관)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소관사항이고 사개특위 사안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지휘권 문제,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가이드라인, 청와대 하수인 오해는 거둬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