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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1.7 국민일보> 박범계 의원 “검·경은 상하 아닌 동등한 수사 주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52     조회 :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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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4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때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 검찰은 중대범죄, 경찰 비리 사건 등 일부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 구조다. 현재는 검사만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경찰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태섭·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