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7 MBC뉴스> 박범계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내일 발의"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42     조회 : 501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2164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492887_22672.html (4)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8일)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 분산으로 검찰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수사지휘 대신 보안 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긴급체포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하여 합헌적 해석범위 내에서 사법 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