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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7 뉴시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하는 박범계 의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38     조회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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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ㆍ경수사권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ㆍ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법안 주요내용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