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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7 중도일보> 박범계 "경찰에 수사개시 개시·진행·종결권 부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36     조회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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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 검경을 상하가 아닌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상황에서 여권의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이 관련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경 등 작성주체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 법안 발의에 따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새롭게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