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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1.7 이데일리> 박범계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종결권' 형사소송법 발의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35     조회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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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송치와 관련해선 △기소의견인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이는 검찰이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모색했다. 따라서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현재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동등하게 했다. 박 의원은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