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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6 중앙일보> 민주당 박범계,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다음주 발의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26     조회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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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oins.com/article/22263035 (66)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한다.
수사권은 크게 수사 개시·진행·종결로 나뉘는데 경찰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수사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종결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박 의원의 개정안에선 사라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선 '수사의 지휘'가 '보완수사의 요구'로 바뀐다. 검찰과 경찰을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도 개정안에선 그 권한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구속 또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면 범죄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을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검사는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만 검토하고, 없다면 반드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발의 예정 법안에는 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하나='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여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인사다. 지난 4일 새롭게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멤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긴밀한 교감을 갖고 추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7.10.20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포토]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7.10.20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포토]


민주당에선 박 의원 이외에 금태섭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금 의원의 법안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충수사를 하는 범위로 한정했다. 표 의원 법안은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 하도록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