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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8.1.3 MBC라디오> [양지열의시선집중] 박범계 "이명박 소환 조사 피할 수 없는 상황"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20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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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위원장)
 
☎ 진행자 > 도대체 다스는 누굴 걸까요? 다스 소유권 논란에 대해서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잇따라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스 때문에 연결하긴 했는데요. 지금 한창 정치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과 관련한 논란 뜨겁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 박범계 > 글쎄요, 조금 형국이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모방송 토론에 나와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덮자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UAE 원전과 관련해서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또 군사분야의 지원 내용, 군수지원 협정과 관련된 얘기, 핵 폐기물에 관한 의혹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형국이 바뀌는 국면이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닌 일로 저는 국익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게 형국이 좀 바뀌는 분위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야권이 처음에는 공세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덮자는 쪽으로 형국이 바뀌어가고 있다.
☎ 박범계 > 일종에 자승자박,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좀 더 밝혀져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다스 12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 두 가지를 검찰이 나눠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었죠. 2008년에는 정호영 특검은 다스 경리직원이 개인적으로 80억 원 횡령했다, 이렇게만 수사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진행자 > 그랬다면 80억이 횡령이면 형량으로 따지면 제가 법원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수십 년의 형이 선고가 가능한 중형이거든요. 중죄거든요. 수사의뢰하지 않았죠. 그 경리 여직원을요. 이리가나 저리가나 다 횡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경리 여직원의 횡령규모로는 너무 크고, 80억. 지금 비자금 조성 의혹이 매우 강력하게 근거되고 한 게 나오고 있는데 비자금으로 가면 그 경리 여직원이 아닌 다스의 실제 주인의 횡령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횡령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 박범계 > 그런 의혹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근거들이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진술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전현직 다스 관련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는 있어요. 언론도 이 부분을 크게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진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를 하셨던 입장에서 법적으로 볼 때도 의미 있는 증거로 이어 질 수 있을까요?
☎ 박범계 > 홍준표 전 대표, 이완구 전 총리 판결 보니까 진술만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박범계 > 그래서 문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문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008년에 작성된 소위 다스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이 풀려서 돌려간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 하나 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또 하나는 2010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재정, 故 김재정 씨가 이제 2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사망함으로써 미망인이 상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라는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인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1000억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주식을 물납하거든요. 상속세를.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 문건도 역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 두 개의 문건의 진위가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에 상당 부분이 뭐 이뤄진 것 아닌가, 가장 강력한 근거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2010년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 분들 혹시 좀 보충을 드리자면 이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돈으로 안 내고 주식을 대신 반환해버리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신 거,
☎ 박범계 >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최대주주가 될 기회, 미망인의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의 주식도 안 주고 오히려 청계재단, 이런 데 주식을 일부 주고요. 또 주식의 물납을 통해서 다른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금대출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획문건이 제보자에 의하면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7, 8부 능선을 넘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서 작성했고 믿을만하다는 것만 법원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2008년에 정호영 전 특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 소유주라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의혹까지 한꺼번에 풀리는 거네요. 그러면.
☎ 박범계 >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죠.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긴 이르겠지만 적어도 경리 여직원을 수사의뢰 했어야 되고 그 당시 수사의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짐으로써 결국 그 당시 80억에서 시작돼서 120억 그 비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계좌추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팀의 최대의 숙제입니다. 계좌추적을 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왜 정호영 전 특검이 80억을 개인이 횡령했다고까지 밝혀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횡령할 수 있었는지를 추적을 했었어야지 실제로 실소유주 논란까지 밝힐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 박범계 > 네, 그 부분은 정 특검께서도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법원 출신이시고 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쨌거나 과거에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스가 무관하다는 결론을 한 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속성상 과거에 한 번 냈던 결론을 뒤집는다 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라는 그런 의문점들도 법조계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 박범계 >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과거 2007년에 수사했던 BBK 수사, 그리고 그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추가적으로 했던 정호영 특검, 모두 다 무혐의를 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복기하는 수사인데 결국 2008년과 2018년 10년 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가늠자입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 박범계 >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상은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현대건설 출신의 다스의 사장이었던 김성호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분을 출국금지한 걸로 봐서 이분이 일본에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자진해서. 그러면서 출국금지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제가 보기에 순조로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는 그 수사,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우리가 대상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 박범계 > 국민의 공감대죠.
☎ 진행자 >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곧 이뤄질까요?
☎ 박범계 >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이 이뤄진다 언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이 수사의 취지가 왜 이뤄졌느냐, 왜 시작되고 다시 이걸 왜 복기하는 수사가 이뤄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소환조사 받고 있고 이상은 씨 운전기사들이라든지 다스의 운전기사들이 아주 노골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소시효도 대략 한 40여일 남겨놓고 있고 2월 초순경에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비자금 관련해선. 그렇다면 시점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추론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한 마디 여쭐게요. 대전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 박범계 > (웃음)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일도 워낙 중요해서 참 머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걸로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