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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국일보]인수위-"검찰 배제않는 개혁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1     조회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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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찰 배제않는 개혁추진"
“상설 특검제 등의 도입은 불가피하나 검찰을 배제하는 개혁은 않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범계(朴範界ㆍ사진) 인수위원이 2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 주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의 검찰 개혁 방안의 일단을 내비쳤다.
박 위원은 먼저 “7대 의혹, 9대 의혹들을 검찰이 속시원히 풀어주기를기대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특검에 던진다는 각오로 수사하라’고 주문한것처럼 개별 사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 동의를 얻어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안전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상설 특검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재강조했다.
그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15만명의 경찰을 통제하는 검찰의 권력독점현상은 문제가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민주적 제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은 경청할만 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그러나 “50여년간 사정의 중추기관이었던 검찰을 도외시한 대안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인적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개혁이라는 국민 코드에 맞게 법조인들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더 좋은 방법일것”이라고 말해 검찰을 ‘껴안으면서 가는’ 개혁을 추진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갑배(金甲培) 변호사와 조국(曺國) 서울대법대 교수 등은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성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설 특검제 도입 및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 ▦법무부장관의 개별사건 지휘감독권 및 상명하복 제도의 폐지 ▦공안부와 대검 중수부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명(李濬明) 대검 연구관은 “상설 특검제보다 독립적 예산및 인사권을 보장받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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