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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7.10.20 디트뉴스>'MB저격수' 박범계, 제2롯데월드 '정조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0-25 10:55     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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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반역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파헤칠 기세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가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MB를 정 조준한 셈이다.

노무현도, 공군도 반대한 제2롯데월드, MB 정부는 왜 승인했나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MB 취임 후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과정과 안보상 문제점을 들었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는 MB가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다. 이후 MB 당선 후부터 다시 추진해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건축이 승인됐다.
활주로를 3도 비틀며 제2롯데월드 상공이 가까스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MB정부 당시 건축승인이 이루어진 제2롯데월드로 인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이 변화됐다. jtbc뉴스룸 영상 촬영.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공항 모습. 테러 등 국가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jtbc뉴스룸 영상 촬영.

박 의원은 “서울공항 지역은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 1년 중 100일 이상 되는데, 기상 악화 시 조종사가 각도를 1~2도 트는 실수만 해도 전투기 등 비행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시 위험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유사시다. 전투기는 출격·착륙할 때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인데, 123층 555m의 거대한 제2롯데월드 존재는 이때 저고도 회피기동(적의 포격을 피해 상공에서 속도를 늘렸다 줄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2롯데월드에서는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보여 항공기와 공항을 적이 관측하거나 공격에 용이하다. “우리 군사시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총기 난사사건과 같은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며 “유사시 작전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기상 악화 충돌 위험, 유사시 회피기동 제약, 테러 등 안보 위협
朴 "군사안보상 이익 헌신짝처럼 버린 반역행위" 비판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은 한 기업의 이권 충족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로서 성남비행장이 갖는 군사안보상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전 총장도 ‘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선례를 남긴 사례라 생각한다’고 건축 승인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07년 2월 MB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 관계관 회의가 수차례 열렸고, 당시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됐다. 이 회의 자료가 공개되어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jtbc뉴스룸에 출연해 “과거 광우병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일(사고)도 없었는데 반역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손석희 앵커 질문에 “예전에 헬기가 아파트에 정면충돌해 인명피해가 있었다. 만약 단 0.01%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또 전시 작전 가동구역 제한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당연히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건 범죄단서 나오면 수사 가능성..진상 규명돼야"
"미군과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 추가 문제제기 시사


▲박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견한 MB정부 캐비닛 문건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 문건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적폐청산 대상으로 올리겠고 밝혔다. 사실상 MB정부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jtbc뉴스룸 영상 촬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견한 MB정부 캐비닛 문건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문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자료는 국가 안보상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범죄단서가 나올 수 있고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적폐청산 대상으로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이 문제는 아직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내용과 함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건물(제2롯데월드)이 들어섰고 운영 중이다. 안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비행장을 옮겨야 하느냐’는 질문에 “20년 동안 모든 공군 관계자들이 걱정했던 위험이 건물이 들어섰다고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상상할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성남비행장 군사기지로서의 효용성은 미군과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쪽 영공을 제대로 작전을 펼 수 없도록 쓸모없게 만든 건, 향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한 중요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말씀만 오늘 드리겠다”며 추가 문제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