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7.10.13 디트뉴스>박범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방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0-17 12:02     조회 : 424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200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36664 (82)

2017년(상반기 기준) 한 해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 선고됐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13일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신념의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연 평균 471명에 달한다. 또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693명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최근 6년 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단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 5건도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6월 3일 접수된 헌법 소원으로 6년 4개월째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2011년 병역법 제88조 합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