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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7.10.9 헤럴드경제>박범계 “제2롯데월드 인허가는 국가 반역행위…범죄 눈감아주면 직무유기”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0-11 10:39     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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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0000085 (92)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MB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대해 “국가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과 관련해 “한 그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판 반역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닌 적법한 범죄 규명 작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MB 정부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이 수 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타당성을 따지는 정책감사였다”며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비위가 없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는 2015년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자료가 제한돼 한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방산비리는 제대로 파헤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전임 정부들이 20년간 주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도를 3도 비틀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여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장경작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을 맡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 검찰의 수사 단서로 매우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 검찰의 수사 단서로 매우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MB 측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각종 의혹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들을 눈 감아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적폐도 조사하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라”며 “(근거가 있다면 참여정부 역시) 얼마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