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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7.9.14 충청투데이> 박범계 의원 “소년원 송치 기준연령 낮춰야”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20 11:47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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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최근 이슈가 된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 13일 “소년원 송치 기준을 바꿔 12세 이하도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 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역시 타당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단기·장기로만 구분된 송치처분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또 현재는 12세 이상만 장기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중기·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년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