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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7.8.17 중앙일보> 민주당 적폐청산위 "수사권 조정, 언론공정성 회복이 당면과제"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8-21 17:24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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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oins.com/article/21852203 (7)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 언론 공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밝혔다. 법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 진행 상황도 종합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만큼 당의 적폐청산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다. 또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중점적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체조사하는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구조를 개혁하고, 'MBC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우선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개혁(안행위), 검찰개혁(법사위), 자원외교 비리(산자중기위), 문체부 개혁(교문위), 적폐예산 점검(기재위) 등을 위한 입법활동도 계획 중이다.
 
적폐청산위는 다섯 개 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문화 등 적폐 분석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모니터링, 대응 ▶서울중앙지법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 종합 점검 ▶부처별 적폐청산 방안 만들기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이다.  
 
추미애 대표는 "모래밭 위에 아무리 집을 짓겠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으로 낡은 것을 일소하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며 “정경유착과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의 잔재를 일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적폐청산위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범죄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충수사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창원 의원은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 TF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법개정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박범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의)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보복이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 수사기관인 검찰ㆍ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