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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동아일보]인수위 5대 개혁 기준 발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0     조회 :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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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大개혁기준 발표....공직비리 조사처 설치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발표한 검찰 개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반드시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더라도 각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
결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선운동 기간 공약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범계(朴範界) 위원은 이날 “법무부가 부패 척결을 위한 별도 기관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새 정부는 검찰을 강도 높게 쇄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설령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인수위가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자마자 5대 개혁 기준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검찰 등 일각에서 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별검사제를 동시에 신설, 운영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두 기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기구를 모두 설치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두 기구를 모두 설치하더라도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국민의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특검을 실시키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검제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
이 같은 인수위의 개혁 기준이 발표되자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개혁 당사자인 검찰은 잔뜩 긴장한 채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변협 등도 “법조 개혁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검찰 중립화를 위한 인수위의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앞으로 권력형 비리나 각종 정치사건 수사에서 더 이상 중립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정재헌·鄭在憲 회장)은 이날 ‘검찰개혁 등에 관한 변협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의 간부들은 “검찰 조직이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으나 일부 평검사들은 “특검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어려움에 빠진 검찰을 구출할 수도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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