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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동아일보]공직비리수사처-상설특검 강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0     조회 :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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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수사처-상설 특검제 강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한시적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인수위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특검제 상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비리수사처에 정보수집 기능 외에 수사기능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상설특검제와 수사권한 및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박범계(朴範界) 위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노 당선자가 제시한 2가지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 기관간 기능이 중복 중첩돼서는 안되고,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두 기관간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 위원은 인수위 정무분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공약과 관련해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권한 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 기능 중첩 배제 △부패척결의 효율적 수단 강구 △개별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의 5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척결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비리수사처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개별사건에 대해선 특검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은 또 한나라당이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4000억원 대북 지원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검찰을 쇄신 개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검찰의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척결 의지는 단호하지만 이를 다룰 기관으로서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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