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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머니투데이]법무부 비리조사처 상설특검 반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0     조회 :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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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리조사처 설치.상설특검은 반대(상보)』
[머니투데이] 법무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 업무보고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상설특검제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정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부패척결과 인권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부정부패 척결 및 고위직 비리 척결과 관련해 당선자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는 단호하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새정부 체제 하에서는 강도높은 검찰쇄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법무부와 함께 △현행 헌법 기준 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권한의 분산과 기관간의 견제 균형 고려 △기관간 권력의 중첩, 중복 배제 고려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기준 △개별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는 안전판 마련 등 5가지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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