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머니투데이]인수위...법무부 잠정합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09:59     조회 : 3791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16
『법무부, 권력분립.국민의혹 잠재우는 안전판 마련 』
인수위-박범계 정무분과위...법무부와 잠정 합의한 기준.
1.현행 헌법 기준 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2.권한의 분산을 통해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준 고려
3.기관간 권력의 중첩, 중복되는 것에 대한 기준고려
4.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기준
5.개별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는 안전판 마련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