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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문화일보]2003년1월7일...사법개혁담당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09:59     조회 :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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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담당 박범계위원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의 박범계(39) 인수위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위원은 26명의 전체 위원 가운데 유일한 법조인 출 신으로 법조·검찰개혁 방안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다.
박 위원은 노무현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 안으로 검찰인사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 검찰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박 위원은 7일 검찰인사와 관련, “현재 자문기구 성격인 검찰인 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과 법무장관이 전권을 쥐고 있는 인사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라 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위원은 “격상의 방식을 심의기구, 또는 의결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구 상이 5일 한 언론에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추천권 부여’등으 로 보도되자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대검 관 계자들은 “판사생활 몇년 해본 탓에 검찰조직을 모르는 소리” 라며 ‘반 검찰주의자’라고 반발했다. 박 위원은 소신발언이 튀는 행동으로 비쳐지는게 내심 유감이다. 이날 박 위원은 “내부 토론과 각계 각층및 국민참여센터를 통 해 의견을 조정,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충 북출신의 박 위원은 검정고시를 거쳐 85년 연세대 법대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 91년 사시합격(33회)한 뒤 94년 서울지법 대전 지법 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 당한 데 격분, 노 후보진영에 합류해 법률특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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