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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6. 3. 박범계 법률지원단장 브리핑 ]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6-13 15:19     조회 : 748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박범계 브리핑

 KBS 공작적 출구조사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오늘 오후 KBS 인터넷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에 방송3사 공동조사 형식의 이른바 출구조사 결과가 사전에 전면 공개됐다.

KBS는 이것이 가상수치일 뿐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홈페이지인 만큼 외부인이 관여한 악의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관권 불법선거가 횡행한 이 시점에서 본 투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실제 후보자 이름을 넣어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유출된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작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부인들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려 한시간 40분 가량 출구조사 결과라는 명목으로 방치되었고,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사실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유출 사태는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중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KBS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KBS측이 이번 공작적 출구조사 결과의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증거인멸적 행위가 사후에라도 밝혀진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한 최대의 선거조작 사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3:0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