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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4. 6. 2. 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06-02 17:59     조회 : 969    

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2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속내 '세월호 참사 잊고 싶습니다'

 

당초 오늘(2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로 했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기통보'로 새정치연합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짜리 특위로 전락했다.

 

문제의 발단은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다.

심 위원장은 1일 오전 범대본에 전화를 걸어 당초 2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5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심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범대본은 이러한 사실을 실종자 가족, 이어 안산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당연히 현지 실종자 가족 등은 치료 등 다른 일정을 잡았다. 심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간사에게 가족요청으로 연기한 것처럼 통보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대책협의회 유경근 대변인은 "우리는 그런 걸 요청한 적도 없고, 범대본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알려왔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이 새정치연합 국조위원들만 팽목항을 방문한 반쪽 국조특위의 전말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속내는 '잊고 싶습니다'라고 자백한 꼴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단 한 차례의 제대로된 회의도 열지 않았던 장본인이다. 마지막에 반납하기는 했지만 국조특위 기간 중 차곡차곡 나온 위원장 수당도 모두 챙겼고 나중에 비판에 직면해 반납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뭉개기용 위원장이 그의 역할이 아닌지 자못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국회를 찾은 유가족들의 비난에 못이겨 사퇴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팽목항 방문 연기 등 초반부터 삐걱이는 국조특위의 모든 원인은 자격미달 심재철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안대희 유감표시 없는 대통령, 연이틀 유병언 강조만하는 대통령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를 언급하시며,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개혁과 국가개조를 강조하셨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결국은 사퇴에 이르게 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시는 없었다. 그저 (총리 임명)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지만”으로 정리하셨다.

 

안대희 후보자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구조적인 것임을 뜻하고, 청와대 검증시스템의 붕괴는 청와대의 절반이 마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유감표시는 있었어야 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명하고도 평범한 교훈을 잘 알고 계신 대통령께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자리에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내세우셨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유감표시는 하셨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먼저 교체하시라. 왕실장이 건재하는 한 아랫물이 맑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하여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 조속히 검거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어제 명성교회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위로 예배에서 “유병언 같은 탐욕 행각, 방치 안할 것”이라는 경고에 이은 것이다. 이틀 연속이고 참으로 이례적인 메시지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유병언 회장이 체포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면서도 뒷북만 치는 무능한 검경이 오늘 내일 중으로 성과를 올릴 것 같다. 물론 유병언 체포헤야한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유병언의 체포를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유병언 일가의 죄는 무겁지만,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전부이고 본질은 아니다. “선거 직전, 유병언 일가 일망타진”이라는 뻔한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

 

■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가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붉은색 운동복을 입고 지난 30일 사전투표 했다.

 

이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 위반이다.

 

이를 두고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다른 법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충남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용 옷까지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고심 끝에 허용하기로 했단다. 만약 충남도 선관위가 법령해석을 잘 못해서 운동복 투표를 양해했다면 중징계 사안이다.

 

충남도 선관위가 유권자 수를 고려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 착오다. 충청도 전 언론에 보도되었다.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부부의 모습이 다른 후보보다 대비돼서 그대로 사진으로 나왔다 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니, 지역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과거 시구의원들 중에 선거당일날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선례를 확인하길 바란다.

 

 

새누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다. 30 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빨간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 변명 마시라. 기본이 안 되셨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셨던 안전행정부 장관 아니셨나. 사소한 규정의 위반과 일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 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검찰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비교되지 않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시중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선거를 이틀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 이러한 무혐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수사결과 발표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통렬한 각성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정치적 DNA’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3:0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