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30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을 불사하는 게이트가 열렸다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수사의뢰가 돼 있고, 유승우 의원의 부인 공천장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새누리당은 출당을 권유했다. 또한 오늘 정몽준 서울시장후보는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서 기부를 약속, 혹은 의사를 표명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의 오늘 아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새정치연합은 판단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친환경급식게이트” 운운하며,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가 무상급식 납품업체 4군데를 선정함에 있어, 박원순 시장이 밀어주고, 배옥병이 주도하여 납품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배옥병의 남편 송모씨가 서울시 감사관으로 뒤를 봐주었다는 요지의 공세를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배옥병이 대표로 있는 무상급식네트워크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 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9개 시도 영농조합법인 중 최종적인 납품업체 선정은 서울시 산하의 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친환경유통센터 산하의 배옥병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교급식자문위원회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는 총 4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 2명만이 위42명의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상급식네트워크에 선정심의위원들 전원의 추천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는 기존의 납품업체 추천대상을 4개에서 9개로 늘리고, 산지공급업체선정기준과 같은 방향만을 정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결국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인 배옥병이 납품업체 선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행사한 바도 없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서울시 감사관 송모씨도 그 뒤를 봐줄 수도, 봐준 적도 없다.

따라서 윤상현 사무총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대위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3:0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