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30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전투표 –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안전 대한민국을!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인 6월 4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원내대변인,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20분부터 여의도역에서 사전투표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어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유은혜 원내대변인, 강동원 부대표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 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표’로 표현될 것이라 믿는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이상 지자체가 유능하고 책임있는 대표자로 꾸려져야 한다. 엄마의 마음을 담아 국민을 지키는 선거,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소중한 한 표의 행사로 함량미달의 불량 후보자를 걸러내 주시면 고맙겠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진정성, 소명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가리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리라 믿는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굳혔다는 보도가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여름 휴가지에서 모래밭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용은 ‘유신의 추억’으로 집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대를 이어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대를 이어 폐를 끼쳤다.

안대희 총리후보자 지명은 박근혜대통령 인사실패가 구조적인 것임을 뜻한다. 그 배경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는 청와대의 절반이 마비되었음을 뜻한다.

국가개조론, 해경해체 역시 민주국가에서의 정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전 인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이 여전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처와 안대희 후보자 낙마사건은 이 같은 불통과 아집, 무능력의 산물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것은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다.

■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 방점은 ‘협의’가 아니라 ‘반드시’이다

세월호 참사 45일째. 16명의 실종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 드린다.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2박3일간 국회 대회의실의 찬바닥에서 너무 고생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유가족과 함께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 등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역시 이틀 밤을 새우다시피 협상에 임했다. 답답하고 지난한 과정이었다.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거대한 벽을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관보고를 하고, KBS와 MBC가 최초로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90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국정조사이고, 기관보고와 청문회 기일이 명기된 계획서가 타결된 점에 그나마의 의미를 부여해 본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도록 했다.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협의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에 방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향후 증인채택 협상에서 국조계획서의 문맥에 맞게 여야가 원하는 증인 모두가 채택되기를 빈다.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소지있는 기부약속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투표일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판단을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가서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기자간담회 중에 캠프관계자 말에 따르면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었는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규정을 통해 사회복지 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 ‘내가’라고도 표현을 했다.

이러한 말에 당연히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를 질렀고, 박수를 쳤다.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기부 제공을 약속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게 되어 있다.

캠프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한다. 40여명의 협회 관계자가 있는 가운데서 우발적으로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1천만 서울시민을 이끌어나야 될 서울시장의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만약 알고도 그냥 했다면, 참으로 연민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지지율 차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배울까 참 걱정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53:00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