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5일 오후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40일째 : 심재철 세월호 특위 위원장 선임,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 40일째. 16명의 실종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 새정치연합은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관심에서 멀어질까,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필 것임을 약속드린다.

오는 27일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심재철 의원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분 아닌가! 혈세 낭비라는 비난에 떠밀려 위원장에게 활동비로 지급된 9천여만 원 전액을 반납하셨던 분 아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실질적 활동이 전무한 ‘유령 특위’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 있다고 믿고 싶다. 성역 없는, 한 점의 티끌 없는 진상규명으로 희생자. 가족. 국민 모두의 눈물을 걷어주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에는 새누리당 그리고 심재철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자랑한 만큼 도덕적 수준도 높아야 한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휴일도 없이 오늘도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심이라 한다. 우리당 역시 내정자 못지않게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듯 소신, 강직, 청렴이란 수식어가 걸 맞는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내밀 것이다.

안대희 내정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의 거부나 답변의 거부는 도덕적 하자를 인정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임을 밝힌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대희 내정자의 재산증식과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의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12년 대법관 퇴임시의 재산 9억 9300만원으로 훌쩍 늘었다. 지나친 증가액이다. 퇴임 이듬해인 2013년 7월 변호사 개업을 해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개업 3개월 만에 서울 회현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12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이상하다. 수입과 지출의 시점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 철저히 소명하길 기대한다.

■ 안대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 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안대희(사시17회, 연수원7기)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기춘(고등고시12회) 비서실장의 16년 검사 후배이다. 그것도 같은 PK 출신이다. 더욱이 안대희 내정자 자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바닥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두 사람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이인지하 만인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새까만 PK 검사 후배인 김진태(사시24회, 연수원14기)검찰총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아니라 본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22일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의 삶을 버리고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적폐일소와 비리척결의 다짐은 아무리 세월호 정국이라고는 하나 어쩐지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감이 아니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감 같다.

김기춘, 안대희, 김진태 이 세 사람의 경력과 출신지역을 볼 때, 안대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일성은 “검찰을 장악해서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리는 것이 전혀 이상스러울 게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다.

■ 검찰에 의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기 드라마 연출을 경계한다!

유병언 회장과 그의 아들을 체포하기 위한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전국 주요 항구에 특별추적팀을 파견해 밀항가능성을 차단했다. 21일은 구속영장 청구 5일 만에 검경이 1천여 명을 앞세워 금수원에 진입했고 예상대로 유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일부 방송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다. 이에 22일 검찰은 두 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은 두 부자를 검거한 유공자에게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여수에서는 추격 중 체포실패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오늘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란다.

물론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유병언 전 회장이 자유로울 수 없고, 유병언 일가의 배임·횡령의 조세포탈의 죄 또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얼른 검거하고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혐의점이 매일 중계되었고, 수사정보가 해경에 의해 유출되기도 했다. 게다가 국회의 긴급현안질의 중에는 천여 명의 검·경 인력이 동원되어 체포에 나섰으나 빈총만 요란스레 쏘아대고 철수했다. 항간에는 지방 선거를 하루, 이틀 남기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하거나, 협상에 의해 유 전 회장이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기” 라는 뻔한 드라마 한편이 심히 우려된다.

■ 주말집회 – 집회 참가자들을 고착시킨 후 하는 연행은 불법적인 요소 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 중 30여명을 연행했다 한다. 여기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동대문경찰서의 여성 연행자 속옷 탈의 파문은 공권력의 폭력과 야만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동대문경찰서장이 사과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규정을 어겼음이 분명한 이상 징계감이다. 지난 주말 2번의 연행과 이번 주말 연행에서 분명해진 것은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고착시킨 뒤 불법적인 시위를 유도해 연행한다는 것이다. 집회 신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동하는 참가자들 전부를 토끼몰이로 연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