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청와대 행정관 고발 관련 서면브리핑

■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지난 20일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식일정에 (당시) 현직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김영곤 행정관이 배석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이) 잘되기를 바란다” 발언에 이은 관권선거 시리즈의 연속이다. 우리당은 유정복 장관의 ‘박심’을 적극 활용한 우회적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는 김영곤 행정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 신속한 꼬리자르기의 진수를 보였다. 문제만 생기면 개인적 일탈이라니.. ‘개인적 일탈’이라는 항목이 청와대 채용 기준의 하나인가보다. 청와대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우리당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

잘려진 꼬리에 불과하지만 죄는 덮고 갈 수 없다.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이 유정복 후보 캠프를 방문한 그날, 송영길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신청을 했다. 우연일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너무 유명해진 명제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눈물. 그 눈물의 진정성에 의심 살 행동은 자제하시라. 세월호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치유하는데 몰두하시라 청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29 10:48:18 연설및칼럼에서 이동 됨]